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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22-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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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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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__&lt;meta __name="viewport" content="width=device-width, initial-scale=1.0">
    <title>정부 제출용 수사 의뢰서</title>
    
&lt;/head>
&lt;body>

<table class="info-table">
        <tr>
            <td>수 신</td>
            <td>경찰청(사이버수사국), 국세청(조사국), 국토교통부</td>
        </tr>
        <tr>
            <td>제 목</td>
            <td>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카르텔 조직의 기업형 불법 영업 및 탈세 제보</td>
        </tr>
    </table>

<h2>1. 제보 배경 및 목적</h2>
    
        본 제보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 중인 <strong>무등록 유상 운전교육(이하 불법 운전연수)</strong>이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, 서울 강남 소재의 광고 대행사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 '카르텔'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 이들은 지능적인 탈세와 법망 우회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바, 국가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사를 요청합니다.
    <br>

<h2>2. 조직적 범죄 구조 (카르텔 영업 방식)</h2>
    <ul>
        <li><strong>상위 포식자(배후 조직):</strong> 서울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광고 대행업자가 주범이며, 다수의 '바지사장'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함.</li>
        <li><strong>광고 독점:</strong> 자체 운영하는 약 50여 개의 최적화 블로그와 구글 에드워즈 광고를 통해 검색 결과를 장악, 일반 소비자를 기망하여 유입시킴.</li>
        <li><strong>지휘 및 통제:</strong> '텔레그램'을 통한 비대면 지시 체계를 구축하고, 수사 시 강사 명단과 DB를 다른 조직원에게 즉시 승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함.</li>
        <li><strong>강사 착취 및 수금:</strong> 강사들의 개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 자금 세탁 및 추적 방지 조치를 상시 시행함.</li>
    </ul>

<h2>3. 주요 수사 대상 업체 정보</h2>
    <div class="target-box">
        <strong>[집중 단속 및 수사 필요 업체]</strong><br>
        <ul>
            <li><strong>장롱탈출운전연수:</strong> (대표번호) 1800-9495</li>
            <li><strong>유드라이브:</strong> (연락처) 010-2145-3579</li>
            <li><strong>틱톡드라이브:</strong> (대표번호) 1800-0182</li>
        </ul>
        ※ 위 업체들은 동일한 광고 인프라(투잡 커넥터 등 마케팅 플랫폼)를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.<br>
    </div>

<h2>4. 법적 위반 근거 및 조치 요청</h2>
    
    <h3>가. 도로교통법 위반 (광고 및 홍보 행위)</h3>
    <div class="law-box">
        <strong>도로교통법 제116조(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) 제3항 (2026년 개정):</strong><br>
        "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무등록 교육)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"
    </div>
    <p style="margin-top:10px;">
        위 조항에 따라 현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체들의 모든 홍보 게시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. 즉각적인 매체 차단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.
    <br>

<h2>5. 수사 가이드라인 제언</h2>
    
        본 건은 단순 교육생 조사가 아닌, <strong>'광고 대행 플랫폼'에 대한 역추적</strong>이 핵심입니다. '투잡 커넥터' 등 블로그 기자단 모집 사이트와 연계된 광고료 입금 계좌를 추적하면 강남 일대의 실제 총책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  <br>

<div class="official-seal">
        ※ 본 문서는 도로교통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식 수사 의뢰 자료입니다.
    </div>
</div>

&lt;/body>
&lt;/html>